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첫 적발 때에는 50%의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방송광고 위반 실태와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했으며, 처음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50%를 감면해 주고 2회째 적발됐을 때 기준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특히 방통위는 위반 항목별로 이 기준을 별도 적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시간당 광고시간' 규정을 아무리 많이 위반했더라도 '중간광고 횟수' 규정을 처음 어겼다면 50% 감면을 받는다"며 "여기에 자율신고 시에는 추가로 20%를 감면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느슨한 처벌 속에 사업자들의 계속된 규정 위반으로 시청자들의 권리와 공공성은 계속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광고규제 완화를 더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방송광고 위반은 CJ E&M이 8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CU미디어가 28건, 오리온이 18건 순으로 집계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