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 영업자가 위해식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면 영업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감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보다 안전한 식품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위해식품을 성실하게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유전자재조합’ 명칭을 ‘유전자변형’으로 변경 △식품첨가물의 정의 정비 등이다. 

우선 ‘식품위생법’에 따른 회수·폐기 대상 식품 등을 행정관청에서 인지하기 전 영업자가 스스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전자재조합’의 명칭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타 법과 동일하게 ‘유전자변형’으로 변경해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했다.

또 학계, 연구소 등에서의 새로운 식품 소재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의 정의를 정비했다. 기존 제조․가공업자만 가능했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과 규격 신청을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식품을 성실하게 회수한 영업자에 대해 처분을 감면, 식품 안전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유전자재조합’의 명칭을 ‘유전자변형’으로 변경해 용어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스팀 최성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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