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 최소 7000억엔 책정
부처 중복사업 속출 등 부작용도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탓에 일본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각 부처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인구감소 대책 예산 따내기에 여념이 없다.

5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각 부처는 지난 8월 말까지 재무성에 제출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안에서 최소 7000억엔(약 6조8000억원) 이상을 육아지원과 지역산업 육성 등의 인구감소 관련 예산으로 책정했다.

특히 후생노동성은 보육원 신·증설 등을 이유로 모두 6200억엔의 예산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일과 육아 병행 대책 179억엔과 여성들의 임신 및 출산 지원 33억엔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성은 육아에 적합한 주택정비 사업 등에 654억엔을, 문부과학성은 방과 후 아이들을 맡아둘 시설 확충을 위해 44억엔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많은 부처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관련예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제도 적지 않다. 각 부처가 일제히 육아와 지역산업 육성사업에 뛰어들면서 유사·중복 사업이 속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성의 고령자와 육아세대를 위한 ‘콤팩트 도시’ 사업(153억엔)과 총무성의 ‘마을 네트워크 구축’ 사업(2억엔)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이유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다. 총무성 등은 2007년 이후 줄곧 감소해 온 일본 인구가 2013년 10월 현재 1억2730만명에서 2060년 8674만명 수준으로 줄 것으로 추계했다.

또한 일본은 유럽 등과 달리 이민 확대 정책에 시큰둥하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들은 많은 마찰을 겪고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