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용정보 판단 근거 추궁

보험협회의 개인 질병정보 수집을 허용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의 금융위 감사는 올 들어서만 세 번째다. 최근 ‘KB사태’를 놓고 감사원이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제동을 건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일부터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관을 금융위에 보내 10∼15일간의 일정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질병정보도 보험금 지급정보로 신용정보법에 포함된다며 생보협회가 수집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포함시켜준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협회의 개인정보 수집은 지난해 2월 금감원 검사 이후 불거졌다. 생보협회가 기존 신용정보법에 허용된 25개 항목을 초과한 180개 항목을 무리하게 수집한 것이 드러났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