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두하는 임 병장.

국방부는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숨지게 한 임모 병장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국민참여재판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병장의 변호인은 1일 우편을 통해 재판 관할인 1군사령부 군사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육군 관계자는 “신청서가 도착하면 그것을 토대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군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임 병장의 변호인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헌심판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알려져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