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혁 팽팽한 균형… 역사판도 좌우
‘피임 의무보험 위헌’ 오바마 부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역사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대법원 판결로 인종차별이 철폐되고 동성결혼이 허용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낙태 문제나 소수자우대정책,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등 중요 사안 때마다 미국 사회는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최근에도 연방대법원 진용을 둘러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루스베이더 긴즈버그(81·여·사진) 대법관의 벌언이 계기가 됐다. 14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그는 최근 인터넷포털 야후와 인터뷰에서 “루이스 브랜다이스(1856∼1941년) 대법관이 롤모델이다. 같은 나이(60)에 임명돼 83세에 은퇴했다”고 2년 내 은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가 물러나지 않는 이상 앞으로 2년간 대법관 구성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진용을 바꾸고 싶어할 정도로 진보·보수 성향 대법관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공화당 정권이 지명한 앤터닌 스캘리아(78), 클래런스 토머스(66), 새뮤얼 얼리토(64) 대법관과 존 로버츠(59) 대법원장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민주당 집권 시절 대법원에 들어간 긴즈버그, 스티븐 브라이어(76), 소니아 소토마요르(60·여), 엘레나 케이건(54·여) 대법관은 진보적인 판결 성향을 보이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임명된 앤서니 케네디(78) 대법관은 사안에 따라 판결 결과를 가름짓는 ‘스윙 보터’ 역할이다.

지난 6월30일 위헌 결정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긴 대법원 판결은 케네디 대법관이 보수 성향 대법관과 의견을 같이한 결과다. 당시 오바마케어 쟁점 중 하나인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조항에 대한 판단이 위헌 5명, 합헌 4명으로 갈렸다.

진보 진영은 28년간 재임하면서 늘 개혁 성향과 타협을 거부한 스캘리아 대법관의 은퇴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다. 결국 대법관 진용은 2016년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공산이 크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긴스버그 대법관은 후임이 같은 성향으로 임명되므로 쉽게 은퇴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스캘리아 대법관과 케네디 대법관은 은퇴를 고려할 나이가 돼 보수 진용을 긴장시킬 수 있다. 공화당 후보가 백악관을 차지하면 스캘리아 대법관은 안심하고 물러날 수 있으나 긴스버그 대법관은 진보 진영에 악몽을 주지 않기 위해 끝까지 버텨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