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대리모사건 놓고 논란 재점화

‘불임 부부의 희망인가, ‘아기 공장’에 불과한가.’

태국 대리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장애를 이유로 호주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기 ‘가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대리모 찬반 논쟁이 거세다. 초점은 주로 대가를 지불하는 상업적 대리모에 집중돼 있다. 대리모 이용자나 대리모 모두 ‘윈윈’하는 선의라는 주장도 있지만, 다른 여성의 몸을 이용해 돈을 주고 필요한 아이만 사는 거래와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둔 국제비정부기구 ‘대리모로 연결된 가족들’에 따르면 미국 일부 주와 인도, 우크라이나 등 극히 일부 국가만 상업적 대리모를 합법화하고 있다. 태국은 친족에 한해 대리모가 허용되며, 상업적 대리모에 대한 규정은 없다. 영국과 호주 등은 대가를 받지 않고 대신 아이를 낳아 주는 것은 허용한다. 대리모 비용은 태국·인도 등지에서는 2만∼6만달러(약 2070만∼6220만원), 미국에선 최소 12만달러(약 1억2440원) 수준이다.

2002년 인도에서 대리모 시술을 합법화한 이후 500여 개의 전문병원이 세계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상업적 대리모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각국 대리모 중개 업체들은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매년 고객이 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뉴욕타임스는 올해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2000명 정도가 태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영국에서 해외 대리모를 통해 태어났다고 등록된 아기는 지난해 기준 167명이다. 인도의 대리모 시장 규모가 한 해 10억달러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대리모 시술과 출산, 인계 과정에서 여성과 아이 인권은 대체로 소홀하게 다뤄진다는 지적이 따른다. 인도에서는 대리모 신청자가, 영국에서는 대리모가 1차적인 법적 부모로 인정받는다. 만약 영국인의 신청으로 인도에서 태어나 버려진다면 아이는 무국적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시험관 시술의 특성상 쌍둥이 임신 가능성이 크기에 여성들은 유산 또는 제왕절개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열 달 동안 품어온 아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산모의 심리적 고통도 무시할 수 없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