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공적책임 강화·통신비 부담 완화·개인정보 보호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제도 및 재난방송 개선,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 철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스마트폰 확산, 인터넷 중심의 서비스 융합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7대 정책과제를 결정,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방통위가 내세운 7대 정책과제는 ▲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 방송 서비스 활성화 :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 개인정보 보호 등 인터넷의 신뢰성 제고 ▲ 국민편익 및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난방송 등 사회안전망 구축 ▲ 통일에 대비한 남북 방송협력과 해외진출 강화다.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및 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는 한편 방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 또는 도입하고 콘텐츠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콘텐츠 제작 비용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엄격한 광고 유형별 규제를 적용받는 지상파 방송에 대해 광고 총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광고 총량제는 현재와 같은 유형별 규제(토막광고 3분·자막광고 40초·시보광고 20초·프로그램광고 6분)가 아니라 광고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광고 송출시간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현행대로라면 지상파가 광고시장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시장이 위축되는 만큼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고, 대신 매체 간의 영향력을 고려해 지상파-유료방송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광고총량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유료방송에는 오래전부터 허용돼왔다"면서 "지상파의 방송광고 점유율은 모바일, 인터넷 발전과 반대로 근 10년 사이 반 정도 줄어든 만큼 광고총량제 등으로 지상파 광고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논란이 되는 중간광고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차후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위원장은 "중간광고는 이해관계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 광고총량제,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규정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방송광고 시장 동향을 살펴본 뒤 다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종편, 케이블 업계, 신문 등 다른 미디어들은 지상파의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문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케이블, 인쇄매체 광고 예산이 지상파로 이동해 다른 매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이는 불필요한 시청률 경쟁을 촉발해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을 불러오고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간광고제에 대해서는 "지상파의 독과점을 심화하고 매체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며 양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통위는 또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간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간접광고 관련 심의 규정, 협찬고지 규칙 등의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신규 방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서비스를 추진하는 한편 UHD 방송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MMS의 경우 EBS부터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위원장은 "유료방송에 있는 교육방송을 MMS 이용 무료방송으로 돌리면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용이 있고 외국어 교육방송, 다문화 가정 대상 방송 등은 공익적 색채가 높으니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기준 중 '방송의 공정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감점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정성 평가지표를 개발해 반영할 예정이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센터'를 전국에 확충하는 한편 3년마다 '지역방송 발전 지원 계획'을 수립, 지역 방송의 발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방송 평가를 위해 공정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방송 관계자들에게 방송언어 교육을 하는 한편 프로그램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준비한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자구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며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논의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시장 활성화, 이용자 보호 및 규제 개혁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긴급중지 명령 등 10월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하위 법규를 마련, 보조금 경쟁을 정상화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상한은 9월 중에 공고되며,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 공시' 또한 검토된다.

방통위는 방송 및 통신으로 이원화된 분쟁해결 제정(분쟁조정·재정)도 유기적으로 통합, 정비하고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에 흩어져 있는 이용자 보호 규정을 하나로 모아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케이블TV, 위성방송(이상 방송법), IPTV (IPTV법) 등 매체별로 비대칭적인 규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규정 또한 경감·면제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공동체 라디오의 운영상 의무사항, 개인정보 취급방침 전자적 표시 의무 등 업종 규제 73개(총규제 148개) 중 불필요해지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올해 최소 8%, 2017년까지 20% 폐지한다.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통위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위반한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손해액 입증 없이도 300만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11월부터 시행한다.

잊혀질 권리 등 새로 떠오르는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법적 논의를 통해 삭제 요청 대상 및 예외 범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유족 등에 의해 망자의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보호 및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망자의 인터넷상 흔적을 지워 주는 '디지털 장의사' 등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방통위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및 책임을 증진하기 위해 게재자의 포털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고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산업으로 떠오른 빅데이터의 경우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 재난방송 등 사회안전망 구축 및 통일에 대비한 남북 방송협력

방통위는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방송의 오보와 선정적인 보도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평가를 강화, 차후 재허가 등에 반영하고 '재난방송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재난상황과 국민행동요령 등이 포털이나 SNS 초기화면에 공지되도록 해당 업체와 협력하고,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성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등의 경우에는 수시 심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긴급구조 대상자의 휴대전화 GPS 등을 강제로 활성화해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남북 방송교류를 추진해 남북 방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상호 방영하는 한편 제작 인력 등 방송인 교류도 활성화한다.

동시에 방송통신의 해외 진출을 돕고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 한류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아리랑 TV 및 KBS 월드 등 국내 방송 채널이 해외 방송에 송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