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시대, 장애인 예술을 말하다] ② 옹색한 장애인 예술 지원

산에 나무를 한 그루 심어 키울 때도 비료가 필요하다. 특히 척박한 환경에서 처음 키우는 나무는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줘야 한다. 이런 보살핌으로 어느 정도 숲이 형성된 이후에야 비료 없이도 숲이 더 커 나갈 수 있는 것. 이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문화예술 융성’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척박한 환경을 가진 문화예술 분야일수록 더욱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도 가장 척박한 환경을 가진 장애인예술은 이 같은 지원을 찾아보기 어렵다. 예산이 태부족한 것은 물론 지원조차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장애인 예술이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원 예산 태부족… 체육의 10분의 1 수준

장애인도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에게 할당된 문화예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 3조4557억원 중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예산으로 할당된 액수는 112억58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예산의 0.3%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장애인 예술가에 대한 지원의 부족은 같은 문체부 산하의 장애인체육 예산과 비교하면 더욱 현저해진다. 올해 장애인 예술가 지원사업인 함께누리사업에 할당된 문체부의 예산은 113억원. 하지만, 이 중 2015년에 개관이 예정된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배정된 예산 52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에 할당된 예산은 61억원에 불과하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기간을 넓혀봐도 이 기간 동안 함께누리사업에 지원된 예산은 총 178억원에 그친다.

이는 장애인체육예산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올해 장애인체육육성 관련 사업에 문체부가 배정한 예산은 587억원에 달한다. 4년 동안 장애인문화예술육성에 지출된 예산보다 한 해 동안 장애인체육부문 육성에 투입된 예산이 3배나 많은 것.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장애인체육육성관련 예산의 총액은 1877억원으로 그 비율은 문화예술관련예산에 비해 10배 이상이다.

문제는 이 예산을 통한 지원조차 실효성에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가 2014년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을 통해 지출한 예산은 불과 35억4500만원. 장애인문화예술가에 대한 창작활동지원은 물론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연구, 비엔날레·페스티벌 등의 참가비 지원, 장애인문화예술동호회의 활동지원 등에 대한 지원액까지 포함된 액수다. 태부족한 예산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의 거의 모든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 것. 이렇다 보니 정작 한 사업에 지원되는 액수는 기관당 평균 2200만원에 불과하다. 이 중 지원금액이 200만∼300만원대인 경우도 다수 포함돼 있다. 사실상 실효성 있는 지원이라 보기 힘든 실정이다.

◆안정적 지원시스템과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필요해

현장의 예술가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지원이다. 현재 대부분의 장애인예술 관련 지원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 장애인 예술가 지원사업인 예술위의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은 매년 초 지원사업을 공모해 6월 지원단체를 발표한다. 공모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발표하는 데만도 6개월 가까이 소요되는 것. 한정된 예산으로 수많은 단체를 지원하다 보니 잡음을 피하기 위해 매년 공모와 심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원을 받는 예술단체 등도 장기적 프로젝트는 꿈도 못 꾸는 형편이다. 실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정부 지원만을 믿고 예술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장애인예술계의 한 관계자는 “예술의 특성상 예술가를 키우거나 작품을 만들 때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힘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장애 예술인 재정 지원 의무 할당제’.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장애인 예술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 국고보조금 사업과 예술위 기금 지원금 사업에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것. 전병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5% 정도라 추정한다면, 이 통계에 근거하여 문체부 국고보조금과 문예진흥기금에서 같은 비율 정도는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예술가들에게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주먹구구식 정책을 넘어서 국가가 장기적 관점에서 장애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장애인예술 분야가 최근까지도 체육국 장애인문화체육과 소관이었고, 실무 인력마저 2명에 불과한 현실에서 정부가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양효석 예술위 문화나눔본부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예산의 확대는 필수적이지만, 무조건 양적인 확대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공적 지원은 무엇보다도 장애인 예술가와 단체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