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간지 ‘네이션’ 문제 제기
취임 초 관타나모 폐쇄 약속… 집권 2기 1년 넘게 이행 안해

미국 정부는 2001년 9·11 테러사건이 발생한 이후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 수사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정부가 자행한 고문행위를 근절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에서 고문행위가 사라졌는지 아직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네이션’ 최신호는 “오바마 정부에서 고문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고, 고문 프로그램에 대해 현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 어느 누구도 종합적인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중앙정보국(CIA)이 운영하는 테러 용의자 단기 수용소를 폐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미 연합특전사령부(JSOC)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수용소는 폐쇄 대상이 아니다. JSOC는 현재 아프리카 등지에서 여러 개의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네이션이 보도했다. 미군이 붙잡은 테러 용의자를 고문이 자행되는 국가에 있는 수용소로 이송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현실이다.

CIA는 고문 프로그램을 폐기할 준비를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고 이 주간지가 지적했다. 테러 용의자가 수감돼 있는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는 물고문 등 가혹한 고문행위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안에 이 수용소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1기 4년이 지나고, 집권 2기 1년 반이 지났지만 이 수용소는 여전히 건재하다.

미국은 1960년대 이후 고문 행위가 이뤄져도 이를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딕 체니 전 부통령 등이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 사실을 인정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