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20개 생보사에도 적용… 소비자에 지급토록

금융당국이 그동안 논란이 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액과 관련, ING생명 제재를 기점으로 모든 보험사에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최대 1조원의 보험금 폭탄을 맞은 생명보험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는 한편 20개 생보사에도 보험금 지급을 지도하는 공문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금감원은 ING생명에 기초서류 약관 이행 미비 등으로 임직원 경징계와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20개 생보사에 대한 특별 검사에도 돌입할 계획이다.

논란이 된 자살보험금은 지난 8월 금감원의 ING생명 종합검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ING생명이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과 관련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문제는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대부분의 생보사가 ING와 같은 약관을 썼다는 데 있다. 자살에 대해 일반사망 대신 재해 사망을 적용하면 보험금은 두 배로 오른다. 금감원 지시대로라면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3000억∼4000억원, 향후 지급 보험금까지 합치면 최대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보험사 주장에 기울었던 금융당국도 최근 원칙론 고수로 입장을 정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로 매번 약관을 근거로 삼은 만큼 이번 사례 역시 약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식간에 ‘보험금 폭탄’에 직면한 보험사들은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금을 적용할 경우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들의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고 당국을 설득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약관에 일부 실수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자살을 재해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