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상담관 조기 확대 추진

국방부가 동부전선 총기 난사 사건의 대책으로 검토 중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확대 조치는 총기 사건이 날 때마다 거론되던 것이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는 2005년 530GP 총기 난사 사건의 후속 대책인 병영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2005년 7월 최초 도입 때는 ‘기본권전문상담관’이란 이름이 붙었다. 육군과 해군, 해병대 등 사단급 부대에 8명이 배치됐다가 2007년까지 20명으로 늘었다. 이 제도를 3년간 시험 운용한 결과 부대 지휘관은 지휘 사각지대에 놓인 관심병사들이 줄어들어 효율적인 부대관리가 가능해졌다는 반응을 내놨다. 간부들은 상담관을 통해 장병 기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받아들였다. 병사들은 민간인 상담관의 부드러운 심리 상담이 경직된 부대생활에서 비롯되는 각종 고민을 해결할 탈출구로 인식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속에 국방부는 2008년 12월 기본권전문상담관의 명칭을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변경했다. 상담 영역도 장병의 기본권 외에 개인고충 등 사적인 문제로까지 확대했다.

2013년 6월 군인사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되면서 상담관은 199명으로 늘어났고 올 들어서는 246명으로 증가했다. 국방부는 당초 2017년까지 연대급에 1명씩 상담관을 둘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으로 조기 확대를 추진 중이다.

육군 고위 장성은 “상담관들은 국가와 민간에서 전문성을 인정한 자격증 소지자들로 지휘관들의 부대관리와 장병 고충 해소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현재 사단과 여단급에 한정된 상담관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걸림돌은 예산이다.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현재 인건비로 연간 100억원가량 소요되는 예산에 50억원가량이 추가돼야 한다.

장병들에게 민간인 상담관이 만능으로 여겨지는 점도 부담일 수 있다. 박영식 국방부 병영정책과장은 “상담관은 장병들의 개인고충을 들어주는 보조 역할자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장병들의 안정적인 군복무를 위한 최종 책임자는 지휘관이 져야 한다는 원칙은 수정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상담관이 문제 해결의 보조 수단이지 해법은 아니라는 얘기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