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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악습·구태 일소 '헛구호'…책임론 휩싸인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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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탈영 초기대응 미흡 지적도
동부전선 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군수뇌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군은 2005년 6월 경기도 연천군 530GP(전방초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병영 내 악습과 구태를 일소하기 위해 추진한 병영문화개선 대책을 내놨으나 이번 사건으로 허점을 노출했다.

화살은 김관진 국방장관 겸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쏠리고 있다.

김 실장은 국방장관 재임 때인 2011년 해병대 2사단 해안소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지자 누구보다 병영문화개선에 목청을 높였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마음놓고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군내 집단따돌림 등 잘못된 문화를 척결해 나가겠다’며 주변에 강조했다.

22사단에서 근무했다는 한 예비역 장교는 23일 “장관이 병영문화개선을 장담했을 그 무렵 22사단에서는 여전히 병사들의 왕따문화가 잔존해 있었다”면서 “군에서 지휘관들이 병사를 자신의 자식처럼 돌보겠다는 말은 대부분 입에 발린 소리”라고 꼬집었다. 임모 병장이 총기 난사와 함께 무장탈영하면서 초기대응이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작전을 지휘했던 육군 관계자들도 좌불안석이다.

육군 관계자는 “2년 전 노크 귀순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기억 때문”이라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정치권 책임론도 나온다.

신임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임명된 이후 19일째 열리지 않고 있다. 여야 이견으로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담당해야 할 국방위가 구성조차 안 됐기 때문이다. 청문회에 오를 후보는 정해져 있는데도 청문회를 해야 할 상임위가 없다 보니 인사청문회가 마냥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면서 국방장관 공석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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