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해병대 ‘기수열외’가 등장했다. 기수열외는 부대원이 상급자의 주도 아래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특정 해병을 왕따시키는 행위다. 당시 조사 결과 총기를 난사한 해당 해병을 후임자는 선임으로, 선임자는 후임 취급을 하지 않고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 범인인 임 병장도 이와 유사한 동료들의 지속적인 무시와 따돌림에 불만을 품고 사건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파악되겠지만 군 수사기관이 같은 부대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임 병장이 부대 생활 과정에서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고, 동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병장 계급인데도 하급자 등으로부터 멸시를 당했다면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최근 병사들 사이에서 군의 수직적 서열문화가 붕괴되고 있다”면서 “장병들이 군에 오기 전 사회에서 경험한 집단 따돌림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군 조직문화가 사회현상에 의해 허물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임 병장의 가족 관계도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임 병장은 군 수색대와 대치하는 도중 아버지의 지속적인 투항 설득에도 결국 자해를 선택했다.
생포된 임 병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임 병장에게는 군형법상 자신의 상관인 하사를 살해한 혐의(상관살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관살해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동료 병사들을 사살한 행위는 초병살해 및 초병살해미수죄가 적용된다. 총기와 탄약을 휴대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군무이탈 및 군용물절도(무장탈영)죄 등에 해당한다. 탈영 후 자신을 체포하려던 소대장에게도 총상을 입힌 만큼 상관에 대한 상해죄 및 상관살해미수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임 병장이 근무하던 곳은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GOP 지역으로, 군형법상 ‘적전’(敵前)에 해당돼 모든 혐의에 대해 가중처벌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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