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스토리] 골치앓는 주민·방관하는 당국

최근 서울 도심 상가 셔터와 주택가 담벼락에 불법 그라피티가 늘고 있다. 홍익대와 이태원을 출발점으로 최근에는 시내 종로, 명동 등지에서 그라피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그라피티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다수 발견되고 있다. 20일 서울지역 자치구와 각 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처럼 그라피티 피해지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는 뚜렷한 대책 없이 방관만 하고 있다. 대부분 자치구는 상황을 알면서도 ‘그저 낙서일 뿐’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라피티의 애꿎은 피해자인 주민들의 불만만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그라피티 아티스트들이 밤사이 전국 각지의 기차에 그라피티를 새긴 ‘기차 그라피티’ 사건이 터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젊은이들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만 비쳐졌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불법 그라피티를 둘러싼 논쟁은 이미 오래전 시작됐고, 이를 막기 위한 각국의 노력도 활발하다. 국내에서도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손 놓은 당국… 분통 터지는 시민들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인근에서 인장·열쇠집을 하고 있는 장모(76)씨는 지난 3월 초순쯤 가게문을 열다가 셔터에 검은 스프레이로 커다란 낙서가 새겨진 사실을 발견했다. 장씨는 바로 시너를 사서 지우려고 했지만 되레 페인트가 번지면서 더 흉하게 됐다.

장씨는 “35년째 대학교 인근에서 도장일을 했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혹스러웠지만 아이들이 낙서를 했다고 고소를 하기는 싫어 속앓이만 했다”며 “셔터를 교체하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금액이 너무 비싸 구청(자치구) 환경과에서 혹시 지워주지 않을까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그라피티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도시경관과 관계자는 “곳곳에 그라피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파악한 현황은 없고, 각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업무관할을 자치구 책임으로 돌렸다. 각 자치구들 역시 그라피티로 인한 주민피해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를 지우거나 보상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 예산을 들여 개인 시설물의 그라피티를 지워줄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건물 소유주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라피티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등의 벌을 받을 수 있고, 형법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워낙 신출귀몰해서 잡을 수조차 없다”고 핑계를 댔다.

이렇게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그라피티로 피해를 본 상인들과 주민들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벽화 그리기 등에 앞장서면서 불법 그라피티를 이와 비슷하게 취급해 방관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익대 앞에서 상점을 하고 있는 이모(50)씨는 “당국에서 그라피티 때문에 홍익대가 관광지로서 인기를 끈다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것 같은데, 허락받지 않은 낙서까지 좋다고 생각하는 주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경찰이 나서서 단속하고, 정부가 낙서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근처 곳곳에 한 명이 자신의 ‘영역표시’를 하기 위해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라피티가 지저분하게 방치돼 있다.
이재호 기자

◆낙서·예술 ‘논란’… 방치 땐 심각한 사회문제 우려

지난해 11월 18일에는 부산·충북 제천·서울에 있던 무궁화호 객차, 화물열차 등에 대형 그라피티가 그려진 사실을 확인한 코레일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그라피티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건을 두고 대중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예쁘고 보기 좋아 “예술이라고 생각한다”와 “허락 없이 새겨진 불법 낙서일 뿐이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그라피티를 둘러싼 논쟁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지난 3월에는 브라질의 한 도시에서 경찰이 그라피티를 하던 한 10대에게서 뺏은 페인트 스프레이를 이 청소년의 얼굴에 뿌려 논란이 됐다. 이 장면을 영상으로 본 사람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탓하거나 그라피티 피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파악된 적이 없지만 세계적으로 그라피티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그라피티를 반대하는 미국 시민단체인 ‘노(No) 그라피티 네트워크’는 그라피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08년에만 250억달러(25조47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처럼 그라피티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자 미국에서는 ‘안티 그라피티 프로젝트’, ‘그라피티 911’ 등 여러 단체가 결성됐고, 각종 그라피티 청소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저항의 목소리나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그라피티를 대중이 이용하는 공간에 새긴다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소유물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불법 그라피티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그라피티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상을 하고 예방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