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퇴직한 공무원의 출입증과 공무원증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아 군 내부 정보가 유출돼 민간업체에 이용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 등을 대상으로 ‘군사시설 이전 및 군용지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에서 근무했던 서기관이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2010년 초 퇴직한 것을 1년5개월이 지난 2011년 6월에야 확인했다.

이 직원은 사업단을 나온 후 부동산 개발업체 임원으로 취직해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사용해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단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직원은 사업단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경기도 파주시 일대의 징발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을 유출하고, 공무원을 사칭해 원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해당 업체에 넘겨줬다”고 밝혔다.
 
해당 부동산 개발업체는 이 정보 덕분에 지난해까지 81억원 상당의 징발토지를 정부로부터 매입할 수 있었다. 원래는 원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권이 돌아가지만 개발업체가 정보를 미리 입수해 원소유자로부터 매수권을 사들였다.

이 사례 외에도 국방부는 22명의 퇴직공무원에 대해 출입증 등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인계해야 하는 7362억원 상당의 군 유휴지 961만㎡ 중 94.3%인 906만㎡를 유휴화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인계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가능한 유휴지는 전국적으로 729만㎡에 달하며 이 땅의 가치는 35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