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는 납치살인 범죄에 대한 최고 선고 형량을 기존 50년에서 140년으로 대폭 높였으며 최소형량도 20년에서 40년으로 올렸다.

밀레니오 등 멕시코 언론들은 3일(현지시간) 멕시코 내무부가 관보를 통해 이러한 법 조항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형량 상향 조정은 마약 갱단 등 조직 범죄단에 의해 날로 증가하는 납치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 시간에서 하루 정도를 감금하고 나서 가족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신속히 풀어주는 이른바 '속성 납치' 수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범죄에 적용된다.

경찰이나 군인 등이 납치범죄에 가담하면 최고 10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18세 이하 미성년자나 60세 이상 노령자 또는 임신 여성 등이면 처벌이 가중된다.

멕시코의 형사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은 최대 60년을 넘지 않지만 납치범죄에는 예외를 적용했다.

멕시코에선 납치가 빈발해 지난 2006년 733건에서 2012년에는 1418건, 2013년 1698건으로 늘었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만 이미 570건의 납치범죄가 일어났다.

멕시코 정부는 연간 신고되는 납치범죄가 2%에 지나지 않아 실제 발생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사건은 납치범들이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뒤 총기로 위협해 계좌에서 돈을 빼내거나 가족들에게 협박전화로 몸값을 부치게 하는 것들이다.

갱단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바람에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