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 체인'·KAMD 구축시기와 연계…한미 '워크플랜' 합의

한미 국방장관이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과 시점을 결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환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제13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 참석을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고 전작권 전환일정 재조정을 위한 '워크플랜(업무계획)'에 합의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워크플랜'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점을 올해 SCM 때까지 결정하기 위한 세부일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올해 10월 SCM 때까지 전작권 전환시점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의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독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데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에 대한 실무적 검토는 작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 때 양국 국방부가 설치키로 합의한 한미 연합실무단에서 이뤄지고 있다.

연합실무단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과 전작권 행사 관련 한국군의 군사적인 능력 등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검토해왔다.

지난달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도 양국은 연합실무단으로부터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점검과 평가작업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이 제시하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세부 조율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는 연합실무단과는 별도로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대표로 한 고위급 상설 협의체를 신설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이에 대비한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구축 시기 등이 전환시점을 결정하는데 중요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징후를 포착해 타격하는 킬 체인과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KAMD는 2020년대 초반에 구축된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기가 2015년 말에서 5~7년 연기된 2020년대 초반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시점을 정하더라도 전환 2년 전부터 북한의 위협과 한국군의 능력을 재평가해 실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했을 때도 전환시점을 앞두고 3차례 검증하기로 했었다"며 "이번에도 전작권 전환에 앞서 북한의 위협과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검증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