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 합의 하루만에 신경전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와 대북 단독제재 해제를 전격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일본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주문했고 북한도 ‘신뢰’가 중요하다고 응수했다. 양측은 특히 도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회관문제를 놓고 다른 주장을 펼쳐 향후 적지 않은 난관을 예고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 총리 관저에서 “납치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게 됐다”고 성과를 강조한 뒤 “우리는 ‘특별조사위원회’가 확실히 만들어지고 조사가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북한에)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에서 북한은 처음으로 납치 피해자뿐만 아니라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특정 실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을 조사할 것을 약속하고 일본인이 발견되면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도 문서에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와 관련, 북한이 지난해 이른바 특정 실종자의 일부가 자국 안에 살고 있다고 복수의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2003년 설립된 일본 민간단체 ‘특정실종자문제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특정 실종자는 현재 470명에 이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도 이날 “북한은 특별조사위 조직과 구성 등을 일본에 사전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일본 관계자가 북측 관계자를 면담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 내용을 문서로 확인했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라며 “이런 장치를 통해 북한이 확고한 결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거들었다.

북한도 이에 밀리지 않고 양측 간 신뢰를 강조하면서 합의대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측 수석대표인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이날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공항에서 “양보했다 안 했다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합의가 모처럼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신뢰 관계를 깊이 하면서 이 방향대로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본에 합의 이행을 압박했다.

특히 도쿄 조총련 회관건물 문제는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송 대사는 이번 합의에서 조총련 회관문제가 포함됐는지를 묻자 “합의문에 재일조선인 지위문제가 언급됐다”고 답했다. 반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재일조선인) 지위 문제에 관해선 확실히 협의하게 됐지만, 그것과 조총련 건물은 다른 것”이라며 조총련 건물문제가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북·일 양측이 향후 납치 피해자의 확인과 이들의 귀국, 이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와 인도적 지원, 국교 정상화로 나아가기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의 납치 피해자 등의 재조사 상황을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조총련 본부건물의 경매 문제도 일본 정부가 직접 해결하기 쉽지 않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정부 간 협상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송일호 북한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가 30일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납치 재조사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며 어느 정도의 결과에 대해 ‘납치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할지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