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북 공조체제 영향 주시"… 美 "투명한 방식일 때만 지지"

북·일의 전격적인 ‘일본인 납치 재조사·대북 제재 해제’ 합의 이후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일 합의가 남북관계에 끼칠 영향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한 핵심 관계자도 “인도적인 문제는 진전이 있어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다만 우리로서는 북한 핵무기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및 국제사회 간 대북 공조체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주시하면서 앞으로 진전사항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국제사회의 강고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왔다. 일본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등 북·일 관계가 급진전되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한 관계 개선 및 태도 변화를 유인하려는 우리 정부 전략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북핵 문제 해결의 가시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일본을 활용해 고립 국면을 벗어나게 되면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 정부는 북·일 합의가 이행되는 과정을 주시하면서 한·미·일 대북공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 국무부 젠 사키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투명한 방식으로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일단 일본 측의 사전 통보 여부에 대해 “미리 전달받았다.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재 해제 등을 놓고 일본과 충분한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가 임박해 관련국에 통보하는 건 ‘투명한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기류에 대해 “납북자 문제가 일본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북한과 관계에서 비핵화 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전하고 “지금은 북한 비핵화와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한·미·일·중·러 5자 간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워싱턴=박희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