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

김관진 국방장관이 30일부터 6월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다.

국방부는 28일 “김 장관은 회의 기간 중 한미 국방장관회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네덜란드, 영국, 싱가포르, 호주 국방장관과도 양자대담을 갖고 지역안보와 국방교류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측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한미일 회담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공조 등을 논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3국간 정보공유와 북한의 핵, 미사일방어(MD)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추진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4월28일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정보공유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진전되면 실무적으로 논의를 거친 뒤에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논란 끝에 좌초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방부는 미국이 참여하는 3국 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이라는 ‘우회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참여를 원하고 있는 미사일방어 문제도 관심거리다. 지난 22일 미 하원은 “펜타곤은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6개월 안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군 당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전혀 다르며, 상호운용성만 갖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한국의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정보를 일본, 미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일본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한국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수분에 불과해 미국, 일본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에서 큰 이득을 얻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면 우리측의 실익은 거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