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사회 도약 프로젝트] ⑥ 리베이트 공화국
크든 작든 거래마다 뒷돈 일상화 … 대부분 ‘관행’ 인식

한국사회에서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장례식장, 휴대전화, 무기도입 등 품목과 업계를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다. 우리나라가 ‘리베이트 공화국’이란 오명을 쓴 지는 오래됐지만 도통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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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공화국의 단면

지난 19일 강원·경기·충북지역 43개 병·의원 의사와 3개 제약회사 임직원 등 63명이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춘천지검에 적발됐다.

이들은 현금지원 방식(처방액의 15∼25%), 법인카드 교부(월 처방액의 10%), 논문번역, 물품지원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적발 현황 및 행정처분 세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의료인은 모두 5634명(의사 3069명, 약사 2565명)이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준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제도다. 도입 직후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까지 만들어졌다. 원래 한시적 조직이었으나 매년 업무기한을 늘리는 식으로 유지돼 왔다.

비단 의료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07∼2011년 5년간 무기중개업체를 통한 거래 규모는 3조1235억원선. 이 가운데 통상 무기중개 리베이트로 불리는 ‘5%’ 비율을 적용하면 약 1560억원이 리베이트로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산된다. 무기 중개와 관련해 리베이트는 신고의무조차 없어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9월 “무기도입 시 중개업자가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국방예산을 20% 감축할 수 있다”며 “무기구입과 조달은 현 구조에서 근원적으로 비리가 생길 틈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때 무기업계의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법으로 정한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됐으나 막판에 뒤집혔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담합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리베이트는 대형 이권사업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다. 일반 국민이 ‘관행’이라며 대충 넘기는 일들이 대부분 리베이트다.

지난 4월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리베이트를 주고 시신을 유치하거나 장례물품을 거래한 장례식장 직원 90여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상조회사 직원들에게 고객을 많이 유치해 달라며 장례유치 1건당 10만∼20만원씩 시신 유치금을 줬다.

또 장의차 대여나 납골당 사용, 유골함, 음식, 영정사진 등 각 장례물품 공급 업자로부터 20∼50%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

◆리베이트 근절할 방법은 없을까

21일 공중보건의사 출신 한 의료인은 “수년 전 시골 보건소에 근무할 당시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찾아와 자신들의 약을 써줄 것을 권유하며 리베이트를 언급해 돌려보낸 적이 있다”며 “의사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약회사 한 영업사원도 “현재는 리베이트나 접대 같은 방식의 영업 말고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면서 “정부는 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했던 국회 입법조사관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도 리베이트 관행으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내는 일이 벌이지기도 하지만 의약품 취급 당사자들 사이의 윤리 규약을 강화해 유통 질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를 바로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묘책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외국의 사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은 2010년 선샤인법을 의료분야에 적용했다.

이 법은 1976년 제정된 정보자유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심의과정을 일반에 공개토록 했다. 리베이트를 음성적 관행으로 치부해 제재만 할 것이 아니라 양지로 끌어올려 긍정적인 해결책을 내자는 취지다. 제약회사는 의료계에 지원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정과 합의를 해주자는 것이다. 호주와 일본은 이를 벤치마킹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