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지수 OECD국가 27위
국민 56% “반부패정책 안믿어”

공무원의 부패 척결 의무를 강화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2년여에 걸친 진통 끝에 이르면 다음달 중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공직사회 바깥에서도 부정청탁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와 견주었을 때 우리나라의 투명성 지수는 ‘바닥’ 수준이다. 사업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예상치 못한 뇌물에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다반사다.

21일 국제투명성기구의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협약을 거의 또는 전혀 이행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돼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반부패 기구와 검사기관에 정치적 간섭이 가해진다”며 “관련 제재도 부족해 부패를 저지르는 회사에 효과적인 억제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부패방지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합쳐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들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을 포함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등 각종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보고서는 당시 합병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업무 범위를 부패와 관련 없는 부분까지 다각화해 결국 반부패 전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이 흐려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입법예고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정치 논리에 따라 내용이 수정돼 ‘누더기 입법’이라는 오명까지 썼다.

이 같은 현실은 국제 순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국제투명성기구 2013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46위를 기록했다. 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다.

국민의 불신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2013년 세계부패바로미터 조사에서 1500명의 우리나라 응답자 가운데 56%가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39%는 ‘지난 2년간 부패가 증가했다’고 했고, 94%는 ‘몇몇 거대기업이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응답자의 절반(54%)은 ‘보통 사람도 부패척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나머지 절반의 쇄신이다.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독립적 반부패기관의 복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개혁, 내부고발자 보호범위 확대, 청렴교육 강화 등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이 신뢰회복의 열쇠”라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