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NG생명 제재 심의…“약관대로 재해 보상” 판단 전망
일반보상의 3배… 업계 타격 커

보험약관에 명시된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보험금을 지급해온 생명보험회사들이 향후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자살보험금’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자살에 대해 일반 사망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실제 적용해야 하는 항목은 일반사망의 2∼3배에 이르는 금액을 보장하는 재해사망이었다.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사 검사 과정에서 이런 보험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를 내리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보험사들은 ‘보험금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 제재안을 올릴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만간 제재심의위에 상정될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2010년 개정 이전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은 생명보험사 상품의 ‘재해사망 특약’에서 시작됐다. 현재는 면책기간(2년)이 지난 자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일반사망이 적용되지만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특약을 통해 자살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준다고 명시했다.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재해사망을 자살에도 적용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약관과 달리 자살에 대해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ING생명 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ING생명에서 2003∼2010년에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한 후 자살한 계약건은 90여건, 미지급된 금약은 총 200억원에 이른다.

생명보험업계는 이번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 판단에 따라 그동안 미지급된 보험금을 한꺼번에 뱉어내게 생긴 것이다.

‘자살보험금 사태’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사는 푸르덴셜생명, 라이나생명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추가 지급액이 1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역마진으로 구조조정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이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