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가 공정성 장치 마련 안돼
강제적 정원감축 교육 질 저하 불러

온 국민이 ‘세월호’ 침몰로 충격과 비탄에 빠져있는 동안 대학 구성원들은 다른 이유로 자신의 생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지난 4월 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병호 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법학

법안의 골자는 모든 대학을 평가해 대학정원을 강제적으로 감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2023년에는 대학정원이 약 16만명 초과하게 된다는 진단에 기초한다. 그러나 과거 10년간 이미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정원을 연평균 1.7% 이상 감축해 왔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환경변화에 나름대로 적응해 왔다는 증거다. 앞으로도 대학정원이 같은 비율로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2023년에는 정원이 대략 4만 명 초과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된다.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조정 조치가 과연 필요한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의 ‘구조개혁’은 고사하고 ‘구조개악’의 우려마저 있다. 법안은 교육부의 각종 정책에서 으레 보아 왔듯이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이와 모순되는 조치로 가득하다. 전국의 모든 대학을 평가해 강제적 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의 제한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도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평가 기준뿐만 아니라 평가와 정원 감축을 수행할 위원회 구성조차 교육부 장관에게 일임돼 있다. ‘구조개혁’을 위해 대학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장치도 전무하다. 이미 특성화사업 등 각종 사업에서 재정지원을 미끼로 전국의 대학을 줄 세우고 대학자율의 상징인 총장직선제까지 폐지한 마당에 법안까지 통과되면, 대학은 진리탐구를 통해 사회를 비판적으로 견인하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설령 정부·여당의 목표대로 정원을 강제적으로 감축한다고 해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는 대학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사립대학이 무려 80% 가까이 된다. 그리고 사립대학은 대부분 재단전입금이 없어 대학 운영경비의 상당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립대학의 경우 정원이 감축되면 그만큼 대학운영 경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등록금 인상 상한제로 인해 등록금을 대폭 올릴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적 정원감축 정책을 시행하면 고등교육의 질 저하라는 부메랑을 맞을까 걱정된다.

법안은 사립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정원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쉽게 하고자 한다. 그러나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 경우가 많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영수익금도 제대로 대학운영 경비로 전입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립 운영자의 치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다음으로 법안은 대학법인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평생교육시설운영법인에 대한 출연 등을 통해서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잔여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이전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돼 있다. 정원 미달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퇴출을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나 선뜻 동의할 수 없다. 대학법인의 재산은 법적으로 설립자의 재산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공익재산이고 현재 사립대학 재산의 상당 부분은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법안은 부실비리 사립대학 설립 운영자에게 공익재산을 손쉽게 사유화하는 길을 터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대학에 대한 관료적 통제의 결정판이자 증여세 감면에 의한 ‘먹튀’보장법이라 할 만한 법안의 철회를 권고한다.

정병호 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법학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