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군 첩보부대원 등 특수임무종사자들을 위한 법적 조치가 9일부터 적용된다.

국방부는 오는 11월10일까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일 공포되어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 연장하고, 거짓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11월10일까지 접수한다.

기존의 보상신청기한은 2011년 10월31일에 종료돼 보상 신청서 추가 접수가 불가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상신청기한이 앞으로 6개월간 연장되어 보상신청이 가능한 만큼,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 그간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유족이 한명이라도 더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e-mail] 
사진=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