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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최근 제기된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정보공유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보공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는 정부 내에서 실무회의를 통해 추진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후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내에서 실무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여건’의 의미에 대해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주변국의 의사와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행동을 해왔다”며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사 문제가 진전되면 실무적으로 논의를 거친 뒤에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일 정보보호 MOU는 국민들께 추진과정을 공개할 것”이라며 “따라서 국민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상대방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와 미일 간에는 정보공유 협정이 체결돼 있으나 한일 간에는 관련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한일 간에도 군사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7월 포괄적인 군사정보 공유가 가능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추진됐으나 밀실추진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체결 당일 무산됐다.

현재 일본 정부의 ‘과거사 도발’로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 이번 한미일 3국 MOU 역시 향후 본격적인 추진과정에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김 대변인은 “북한은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미 정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