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약관 개정 9월 시행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면 현재보다 두 배 높은 ‘지연 이자’를 내야 한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수리비 한도도 현재보다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들은 자동차 사고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지연이자를 정기예금 이율 대신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보험개발원 공시에 따르면 오는 5월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율은 2.6%, 보험계약대출 이율은 5.26%다. 보험금이 결정된 이후 지급기한인 7일을 넘길 때 내야 하는 이자가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자동차 보험계약 해지 시에는 3일 이내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며, 지연될 경우 이 역시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모호했던 렌트비 지급 기준은 ‘시장가’로 변경된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통상의 요금’이라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피해자와 보험사 간에 분쟁이 생기는가 하면 일부 렌터카 업체는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차 사고로 렌터카를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요금을 실제 시장가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보험사의 렌터카 지급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차량가의 120%로 일괄 적용되던 수리비 한도도 차등화된다. 택시·버스 등 영업용 차량과 연한이 넘은 중고차에 대해서는 차량 값의 130%까지 수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법원이 피보험자의 주소 등을 계약자가 반드시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계약 시 피보험자의 주소나 자동차 소유자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