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구상 가속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한 집단 자위권 구상에 가속도가 붙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 25일 일본 방문에서 자위권 행사에 환영과 지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 등 미국의 고위 관료가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에 지지를 보낸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현직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장 아베 정권은 집단 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집단 자위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선박검사활동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기존 관련법 5개를 개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이 11가지이지만 일본 정부가 올해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도록 먼저 처리할 법을 이같이 압축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도 자위대법 개정과 관련해 정규군이 아닌 무장단체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등 외딴섬을 점거하는 경우에 대비해 ‘대항 조치’를 할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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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자위권을 향한 아베의 집념

아베 총리는 선거 패배와 건강 악화에 따라 1년 만에 퇴진한 제1차 내각 시절인 2006년 9월에도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시사하며 집단 자위권 행사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가 집단적 자위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우선 중국의 급격한 대두를 비롯한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즉 일본 힘만으론 중국과 북한 위협에 맞서기 어려우니 미국과 집단적 자위권을 맺고 이에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물론 속내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해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복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그간 일본 헌법이 미군 주도의 연합군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일본인에 의한 새 헌법이 만들어져야 진정하게 전후체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퇴임 5년 만인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복귀한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자 사적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를 가동하며 집단 자위권 추진에 다시 나섰다.

아베 총리의 구상은 추진 과정에서 크게 두 차례 바뀌었다. 먼저 그는 재집권 직후에는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 등을 통한 개헌 절차를 규정한 헌법 제96조 우선 개정을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과 공산당, 사회당 등의 반대는 물론 연립여당인 공명당마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지난해 5월 이후 96조 우선 개헌론을 접었다.

대신 개헌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리고 용이한 헌법해석 변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물론 헌법해석 변경도 쉽지 않았다. 논의가 진전되면서 집단 자위권 행사 대상과 조건 등을 둘러싸고 국민 우려는 점점 커졌고 공명당의 반대도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이에 두 번째 선회를 했다. 핵심은 집단 자위권을 ‘일본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한정 용인론’이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집단 자위권은 헌법 9조에 의해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제한돼 있다”고 공식 제기했다. 일단 한정 용인론은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찬성을 표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5월 이후 급물살 예고… 국민 여론이 좌우할 듯

아베 내각은 대체로 5월 중 안보법제간담회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공명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6∼8월 헌법해석 변경에 대한 각의 결정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 ▲연말 미·일 가이드라인 반영의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자민당 내 의견을 확실히 모아야 한다. 9선의 현직 중의원인 무라카미 세이치로(61·村上誠一郞) 전 행정개혁상이 월간지 ‘세카이(世界)’에서 헌법해석 변경을 ‘파시즘’으로, 지난 13일에는 “승부조작보다 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명당 반대를 넘어서는 것도 고민이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23일 “헌법을 만드는 것은 국민이다. 헌법해석 변경은 국민에게 아무것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역시 최종 변수는 국민 여론이다.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여론은 아베 정권 출범 직후인 2012년 12월28일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 반대가 37%로 찬성(28%)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난 4월19∼20일 아사히신문 조사에선 반대가 56%로 찬성(27%)의 2배나 될 정도로 악화 추세다.

아울러 경기 흐름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만약 일본 경제가 소비세 인상 등으로 다시 침체 양상을 보일 경우 아베 정권의 지지율 급락과 함께 집단 자위권 추진 동력도 크게 약화되기 때문이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