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전자보험 지급 추진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건으로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운전자보험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운전자가 도주·음주·무면허 등의 위법 행위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 무죄판결을 받으면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했다고 22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하지 않는 형사·행정적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운전 중 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해 준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계없이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운전자보험 약관에 도주·음주·무면허 운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가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