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간 놓치면 당서 비용 부담
선관위 “30일까지 기간 연장키로”, 안산·진도는 5월 11일까지 지원

세월호 침몰 사고로 6·4 지방선거 일정이 전면 중단된 와중에도 정치권은 ‘돈 걱정’이 태산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중앙선관위에 경선 위탁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선관위 위탁 기간을 놓치면 경선 투·개표 비용은 각 정당이 부담해야 한다.

2008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게 되면 참관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경선을 위한 투표소 설치비용과 투·개표 장비 대여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선관위의 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은 위탁 경선은 후보자 등록 개시일 20일 전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오는 25일이 위탁 경선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야 모두 경선 위탁기간이 지나도 투·개표 사무관리 비용을 국가부담으로 해줄 것을 요청해왔다”며 “선관위 전체위원회의 논의 결과 이미 위탁 신청을 받은 경선에 한해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산시, 전남 진도군에 대해선 다음달 11일 실시되는 경선까지도 투·개표 사무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 부위원장인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30일이 최종 시한이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곤혹스럽다”며 “더 이상 의논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재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애초부터 경선일이 위탁 기간을 넘겼던 서울과 ‘여론조사 100%’ 방식을 채택한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대해 위탁 관리를 신청했다. 새정치연합도 추후 조정할 요량으로 경선일을 위탁 신청 마감시한(25일)으로 일괄 기재한 뒤 17개 광역단체장 경선 전체를 선관위에 위탁 요청해둔 상태다.

여야는 “비용 때문이 아닌 공정한 경선 관리의 문제”라며 위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소 군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당내 사정으로 위탁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경선 지연으로 기한을 넘겼을 때의 대안으로 경선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