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보 설계사 8만명 의무가입 반대서명 정부 전달

보험설계사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의무화를 반대한다”며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산재보험 대신 각 보험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을 선택하겠다며, ‘권리를 포기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일반 기업에서 당연한 복지혜택인 산재보험을 보험설계사들이 반대한 것을 두고 정부와 보험업계의 시각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산재가입으로 보험사도, 설계사도 모두 비용 부담만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보험사의 강요로 약자인 설계사들이 원치 않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이날 생명·손해보험 소속 설계사 8만명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서명을 정부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다. 이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개인영업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업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사용자에 대한 지배종속이 명확한 만큼 ‘근로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8년 산재보험과 단체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산재보험 가입의 길을 연 데 이어 지난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제공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가입 의무화를 추진했다.

현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총 44만여명, 이중 30만명 이상이 보험설계사다.

보험사들은 전체 보험설계사의 25%에 해당하는 8만명이 반대를 한 것을 두고 “혜택 층이 거부하는 복지가 무슨 복지냐”는 입장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은 실적을 위해 많은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다가, 보험사가 단체보험도 제공하는 만큼 추가로 산재보험비를 내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가입 의무화는 보험업계와 설계사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산재보험과 단체보험 중 선택하도록 했더니 산재보험 선택 비중이 10% 수준에 그쳤다”며 산재보험 무용론을 폈다. 단체보험이 업무 외 재해도 보장하는 만큼 혜택이 더 큰 곳으로 몰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적 안전망 제공,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산재보험 의무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단체보험은 일반 회사에서 제공하는 ‘추가 옵션’일 뿐 산재보험의 대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보험사들이 단체보험 등에 대한 판매 수익이 줄어들면서 ‘판매 위축’을 우려해서 산재보험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산재보험료가 추가되면 비용증가에 따른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마당에 소신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설계사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고백했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들 직업군에 대한 보험료율은 일반직에 비해 더 낮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월 8500원에 불과하다”며 “1만명이 고용된 보험사에서 추가되는 비용은 한 달에 8500만원, 연 10억원 수준에 불과한데 이 비용이 부담이라는 것은 너무 옹색한 변명”이라며 산재보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2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