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합병으로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북한 문제 해결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국제사회가 크림 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을 용인한다면 중국도 자국의 영향권으로 여기는 북한에 개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프랑크 교수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자국민 보호 등을 이유로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 문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박사도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 측면에서 대북 개입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로 북핵문제와 관련해 주변국들의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으로 6자회담 참여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긴밀한 협력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일 간 역사 갈등,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중국의 반발, 자국민 납치 문제를 명분으로 삼은 일본의 독자적 대북접근 시도 등으로 각국의 북핵 압박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