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이 재승인받았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1일로 승인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JTBC·뉴스Y와 내달 21일이 만료인 채널A가 1000점 만점에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 유효기간 3년으로 재승인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를 보면 TV조선 684.73점, JTBC 727.01점, 채널A 684.06점, 뉴스Y가 719.16점을 받았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650점 이상이면 재승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가 재론될 일은 없다"며 "다만 보도편성비율이 월등히 높은 TV조선에 대해서는 이를 낮출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원안 의결을 결정했다.

반면 야당 측 상임위원들은 심사위원들의 세부평가 점수표와 세부항목별 점수표의 제출없이 의결을 강요하는 건 범죄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위원은 "종편 사업자들이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과 심사 채점표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며 퇴장해 재승인 안은 대통령과 여당 추천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방통위는 "4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었지만 종편은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보도 편성 비율과 재방송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고 했다.

심사위원회는 '3년간 재승인' 조건으로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및 부득이한 변경 때 방통위 승인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공정성 확보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 성실 이행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 비율 성실 준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35% 이상 편성 등을 권고했다.

사별로 TV조선에는 편성위원회 운영 필요성 확보, JTBC에는 투자 재정적 보완, 채널A에는 공익적 프로그램 확보 등을 주문했다.

뉴스Y는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3개월 이내 공정보도위 구성·노력 등의 조건을 붙였다.

종편과 보도채널이 재승인 기준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점, '사업계획서 평가' 650점 등 1000점 만점에 총 650점을 넘어야 한다.

650점 미만의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을 받거나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총점이 650점 이상이더라도 사항별 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5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거나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오는 11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MBN은 추후 별도로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