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가 국내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해외 파병 병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능력미달인 군인 자녀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육군본부와 소속 부대 등 6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레바논, 이라크 등에 파병할 병사를 뽑는 과정에서 세부 선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군인 자녀를 우대했다.

토익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공인성적서도 제출하지 않은 군인 자녀를 선발했다. 운전병 선발에서는 지원자 66명중 50위에 그치는 군인 자녀가 선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해외파병은 봉급 외에 월평균 158만원의 수당을 받고 복귀 후 위로휴가와 표창을 받는 등 혜택이 많아 평균 경쟁률이 9.4 대 1에 이르지만 육군대령 이상 고위직 자녀의 경쟁률은 2.3 대 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육군본부는 간부의 징계를 소홀히 해 ‘부실징계’라는 지적을 받았다.  육군은 2011∼2012년 벌금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간부 1178명 중 128명(10.9%)을 징계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들 중 66명은 시효가 지나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표창은 지나치게 많이 수여했다. 지난 2012년 육군본부 지휘하의 2개 군사령부와 8개 군단은 계획보다 366명, 수여한도보다 427명이나 많은 병사에게 참모총장 표창을 줬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22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주의 요구와 통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