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시험성적서 광범위 조작 확인…2천749건 적발

군에 납품된 장비 부품과 피복, 식재료 등의 공인시험성적서를 위조, 변조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2007년부터 작년 10월까지 7년간 납품된 군수품 28만199건의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한 결과 241개 업체가 2749건의 시험성적서를 위조,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장병들의 식재료, 피복은 물론 각 군의 무기 시험성적서까지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산 육군 무기에 불량 부품 대거 사용 ‘충격’

무기들 중에서 시험성적서가 가장 많이 위조, 변조된 분야는 육군의 기동무기들이다.

최신 K-2 전차, K-21 장갑차,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에서 2465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적발 건수의 89.7%에 달하는 수치다.

기품원은 고무류, 가스켓류, 브라켓, 볼트, 필터류 등의 불량부품 납품으로 인해 해당 기동화력 장비를 장기간 운용했을 때 내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산 수리온에는 와이퍼 기어, 리드와이어 등의 불량부품이 사용돼 장기간 운용 시 내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명됐다.

공군의 KF-16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브레이크 디스크에 불량 부품이 사용됐다.

장병 급식재료 중에는 장류, 소스류, 가공식품 등 27건에서 시험성적서가 조작됐다.

특히 고추맛기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유해물질로 지정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원래 검출된 벤조피렌은 기준치(2.0)를 초과하는 2.5였지만 시험성적서에는 1.5로 조작됐다.

장병에게 보급된 운동복, 전투복, 모자 등 피복에도 내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불량재질이 사용됐다.

▲시험성적서 위변조 검증 부실

7년 동안 시험성적서가 위조, 변조되었는데도 감독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를 사전에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자체를 직원들이 간과했다”며 “시험성적서를 살펴보기는 했지만 이를 검증하는 직원들의 관점이 달랐던게 문제인거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업체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스캐닝 후 온라인 제출을 허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위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문가들도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쉽게 판단하지 못했고, 시험기관이 제3자인 국방기술품질원에 시험성적서를 보내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평가됐다.

최근 시험 평가 기간과 횟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업체들의 행태도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부품을 정상부품으로 교체하고 소모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군납업체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적발된 241개 업체 중 14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나머지 100개 업체도 3월 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재발장비 대책으로 23개 공인시험기관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적서 원본을 직접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창곤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이번 성적서 위변조 검증이 군수품 품질향상을 위한 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사항 타개와 품질관리 역량강화를 이뤄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