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공천심사… 본격 경쟁 돌입
표심잡기 선심·재탕공약 봇물

6·4 지방선거가 후보 선출을 위한 공천경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선심성 공약이 다시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 과거 내용을 재탕삼탕식으로 나열한 것으로, 마땅한 재원 대책이 없거나 심지어 공짜에 가까운 공약도 있다. 공천 시기가 임박하면 공약 남발과 경쟁자 간 네거티브 공세가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를 마감하고 D-80인 16일부터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날 통합신당 창당준비위 발기인대회를 열고 신당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결정했다. 무소속 박주선, 강동원 의원의 발기인 합류로 의석수가 130석으로 늘어난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통합 작업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공천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천 티켓을 향한 여야 예비후보의 공약 전쟁은 이미 도를 더하고 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공공성 가치를 도외시한 채 무료대중교통을 주장해 ‘공짜버스’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전 교육감은 출마선언 시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무상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다”고 공언했다. 

부산시장 선거 출마자는 여야 없이 동남권 신공항(가덕도)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가덕신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며 출마선언을 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과도한 공사비와 수요 부족으로 백지화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부활시켰다.

또 서울에서 지난해 백지화된 ‘용산개발 프로젝트’가, 호남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KTX 노선이 이슈화하면서 선심 공약이 남발되는 양상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행정학)는 “재원 마련 등의 고민이 부족하고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이 이번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공약에 앞서 법안 비용을 추계하고 실현 가능성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지역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