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환영
국민도 편익 양보 등 협조해야

얼마 전 뉴욕시에서 볼일을 보면서 지하철을 탔었다. 이후 서울로 돌아와 지하철을 타니 새삼 서울의 지하철에 대한 찬사가 절로 나왔다. 서울의 지하철은 신용카드만 대면 쉽게 드나들고 청결한 데다 요금까지 저렴하다. 노숙인들과 각종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일부러 안 만든 것이라지만 뉴욕의 지하철은 서울처럼 역마다 화장실이 없다. 가끔 팔뚝만큼 큰 쥐들이 철로를 돌아다니고 곳곳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기도 하다. 게다가 기차는 낡았고 벽에는 물이 새는 등 깔끔한 서울지하철과 대비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뉴욕에 사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정작 뉴욕 시민은 큰 불평이 없다고 한다. 서울보다 두 배 이상 비싼 요금에도 뉴욕시의 다른 교통수단보다 저렴하면서도 시민의 발 역할을 확실히 하기도 하지만 지하철 같은 공공사업의 비효율성에 익숙해져 체념한 때문인 것 같았다.

많은 국가가 공공성이 큰 사업을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기업적 특성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해 추진하지만 비효율성을 줄이는 일은 쉽지 않다. 뉴욕 지하철에 비해 감탄이 나오게 하는 서울의 지하철을 맡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도 매년 2000억원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고 누적부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서울시 산하인 서울지하철 문제는 약과이다. 중앙정부 산하기관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정된 중앙정부 산하의 295개 공공기관(2012년 기준)의 부채는 2007년 말 249조2000억원에서 2012년 말에는 493조4000억원으로 5년간 부채가 두 배나 늘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몇몇 거대 공공기관은 이자보상 배율이 1이 안 돼 이자지불을 위해 부채를 늘려야 한단다.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부채의 상당 부분이 정부사업이나 환율, 유가, 경직된 요금 등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이 철도의 경우 78.8%(2012년 기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이처럼 공공서비스의 비용이 요금만으로 충당되지 않으니 부채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

그럼에도 지난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조합원 유가족을 우선특별채용하거나 부채기관이 임직원에게 성과급 잔치를 하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의 예는 넘쳐난다. 또한 공공기관은 속성상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고 자기증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파킨슨 법칙’도 작동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권마다 공공기관 개혁은 ‘경영쇄신방안’이니 ‘선진화 방안’이니 하면서 이름만 달리했지 되풀이돼 왔다.

다행히 현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강력히 실행하겠다고 천명하고 있고 대통령이 진돗개 근성을 이야기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일이다. 특히 이번에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부채의 발생 원인을 알 수 있도록 구분회계를 도입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 각 사업에 따라 원인별로 정확한 원가검증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를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정책과 관련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부담을 상대적으로 손쉬운 공공기관에 떠넘기지 않도록 국책사업의 책임성 강화와 과도한 정치 사업을 금지한 것도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개혁을 외치면서도 재정지출 없이 정부정책사업과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기관 부채를 늘리는 데 일조한 것이 사실이다. 결국 그 와중에 공공기관은 조직과 사업규모를 늘렸으며 국민은 높은 품질의 공공서비스를 낮은 요금으로 공급받은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엔 이런 편익양보에 대한 것이 포함돼야 한다. 우선은 부채감축 노력과 국민으로부터 방만 경영이라는 불신을 해소하는 공공기관의 노력이 꼭 필요하지만 국민 역시 공공요금이나 세금 등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추가 지불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에 동의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공공개혁의 완성도를 다각도로 높여 성공해야 한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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