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지역갈등 조장하는 '핌피 공약' 잇달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출마 예정자 등이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의 이익과 상반되거나 충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내 선거구 표심만 잡자'는 식으로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핌피 공약'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세종시와 대전시에서 세종역 신설과 KTX 호남선 서대전 경유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KTX 오송역이 있는 충북도가 강하게 반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충북도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에 전자 공문을 보내 "오송역에서 불과 10분 거리의 세종시에 역사를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오송역의 기능 저하와 예산 낭비를 가져오는 등 국가적으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오송역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KTX가 서대전역을 경유하도록 하자는 대전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호남고속철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지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오는 6일 유관 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등을 초청해 철도 관련 현안사업설명회를 열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충북도가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대전·충남권에서 KTX 세종역 신설과 호남선 KTX의 서대전역 경유 주장이 나오면서 자칫 오송역이 경쟁력을 잃거나 KTX 역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종시는 국가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전국 거점도시 역할을 하려면 시내에 KTX 역사를 신설해야 한다며 최근 KTX 역사 신설 등을 담은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일부 대전시장 예비후보와 서대전역 소재지인 중구청장 후보들은 '호남선 KTX의 서대전역 경유'를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권선택 민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KTX가 서대전역을 거치지 않으면 시민이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대전이 '호남의 관문'이란 지위도 잃게 될 것"이라며 "KTX 일부가 서대전역을 지날 수 있도록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소속 박용갑 중구청장, 중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는 김태훈 전 시의원, 김영관 전 대전시의회 의장 등도 최근 TV토론 등 각종 자리에서 호남선 KTX의 서대전역 경유 당위성을 강조하며 유권자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호남선 KTX 전용선이 개통되면 현재 호남선 일반철도를 운행하는 모든 KTX를 충북 오송역∼충남 남공주역∼전북 익산역∼광주 송정역 구간의 총연장 183km의 전용선에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신공항 건설을 잇달아 공약하면서 대구 등 주변 자치단체장 출마 후보자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정부에서 백지화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사업이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지난달 26일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는 가덕도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부산시장에 당선되면 임기 중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가덕신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공약했다.

같은 당의 박민식 의원과 권철현 전 주일 대사도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민주당의 김영춘 에비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부산경제자유구역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대구·경남지역은 신공항 입지는 정부의 주도하에 전문가 집단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지난달 27일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지방분권의 상징이며 대구를 비롯한 영호남 8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는 대한민국 남부지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지방끼리 싸우는 과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재만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같은 달 28일 성명을 내고 "신공항은 정치논리가 아닌 국가의 미래발전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지역이기주의는 신공항 건설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새누리당 소속 부산·대구시장 출마 예정자들에게 "신공항 입지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신공항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신공항과 관련한 사항을 선거공약화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선정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결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권오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도 "서병수 의원이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려고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것은 생각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는 경남도청의 마산 이전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2년 말 보궐선거에서 '도청 마산 이전' 공약을 해놓고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시 홍 지사와 경선을 벌인 박완수 예비후보와 홍 지사 측이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다.

홍 지사가 최근 창원시를 방문해 "도청 마산 이전 공약을 전임 박완수 창원시장이 극렬히 반대해 추진할 수 없었다"며 공약 불이행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자 박 후보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박 후보는 도청을 같은 통합 창원시내로 옮기고 진주에 제2청사를 두겠다는 당시 공약을 묶어서 "황당무계하며 도민의 분열을 부추기는 공약이다"는 성명을 내 혹평한 적은 있지만 자신의 반대로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도지사를 놓고 경쟁하는 유력 후보들이 옛 창원에 있는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자 지역 주민 간 갈등도 재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옛 창원지역에서는 도청과 도 산하기관의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옛 마산지역에서는 도청 이전 공약을 지키라는 요구가 고개를 들면서 지역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전남지사 선거전에 뛰어든 예비후보들은 KTX 나주역 경유를 놓고 지역 이해관계에 따른 공약을 내세워 민심이 흐트러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전 전남 함평군수는 KTX가 나주역을 경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면서 나주를 비롯한 전남 중부권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반면 서부권 출신인 이낙연·김영록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의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KTX 나주역 경유 공약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항을 경유하는 KTX 노선 신설을 주장하는 전남도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돼 지역 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경상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유낙근 교수는 5일 "선거를 앞둔 후보 개인으로서는 당선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지역주의를 조장하거나 지역정서에 부합하기 위해 불가능한 일을 공약하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그러나 이런 불가능한 공약을 하는 후보를 제대로 골라내는 게 유권자의 몫이다"며 "시민단체나 각성한 시민 등이 중심이 돼 불가능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공약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거나 선거법에 이와 관련한 금지규정을 마련해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