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국회에 의견서 제출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현재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1500원 올리는 내용의 수신료 조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방통위는 28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전체 위원 5명 중 여당측 3명 찬성, 야당측 2명 반대였다.

KBS 수신료 조정안은 방통위가 다음주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수신료 조정안은 2007년과 2010년 국회에 상정됐다가 폐기된 바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KBS는 수신료가 33년째 동결되고 광고 경쟁이 격화된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12일 인상안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KBS는 “수신료 인상으로 광고를 연간 2100억원 축소해 2012년 40%인 광고 비중을 20%로 감축하는 한편 EBS 지원 비율을 3%에서 5%로 높인다”는 목표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