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수완 뛰어난 사람 아닌
참신하고 민의 부응 자질 갖춰야
‘지방재정 내실화’도 선행 조건

내 고장 일꾼을 뽑는 게 지방선거의 본질이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닌 우리 동네 행정가를 고르는 것이다. 누가 더 지역 현안을 잘 살피고, 힘있게 발전을 이끌지 따져보면 선택은 어렵지 않다.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중앙 정치권의 진영논리와 정치공학은 경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결정을 한 책임은 고스란히 지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당·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말아야”

대선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탓에 중앙 정치이슈는 여전히 유권자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성균관대 김성주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5일 통화에서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국 선거 공통 화두는 부각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특검, 대선 공약이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부터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은 유권자 선택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이 ‘대선 완결판’으로, 야당이 ‘1당 독재 견제론’으로 표심 공략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 정치에 휘둘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는 많다. 경희대 김윤철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날 “철저히 민생과 정책 비전을 가진 세력에게 표를 줘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내 한 표가 실질적인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양승함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이었다”며 “이제는 자기 지역을 위해, 제일 적합한 인물을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균관대 김민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느 지역은 새누리당 텃밭, 또 어느 지역은 민주당 텃밭으로 일컫는 풍토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수완가보다 ‘행정의 달인’ 필요

공약과 자질은 후보 선택의 제1 기준으로 꼽힌다. 공약은 지역 발전을, 자질은 후보의 도덕성을 따지는 주요 잣대다. 경기대 최진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에이블 맨’이 아니라 참신하면서도 국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대 이창원 행정학과 교수는 “애초 기초공천 폐지 논의 자체도 지방자치에서 최대한 정치색을 배제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지방선거 선택의 기준은 철저히 인물과 후보 역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 정치권이 진정 지역을 위한다면 악화일로를 걷는 지방재정 문제의 해법부터 제시하라는 요구도 있다. 명지대 윤종빈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지방재정 파탄은 지방자치 무용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명지대 신율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떤 세력이 지방재정을 내실화할 수 있을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