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자 공천 배제’ 등 담아
‘민심 얻기·安 견제’ 다목적 포석
일각 “혁신 남발·실효성 의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비리 혐의가 확인되면 전국 선거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고 상향식 후보 선출제도를 확대키로 하는 등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3일), 국회제도 개혁 방안(5일)에 이은 세 번째 혁신안이다. 일각에서 혁신안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직자와 공직자 선출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당내 혁신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당 개혁안에 따르면 공천 자격심사 때 비리 혐의로 기소되면 기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공천 배제 등 제재를 하고 공천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확인되면 공천 취소 및 출당 조치키로 했다.

또 당직자와 공직 후보자 선출에서 당원 직접 투표제를 확대하고 공직 후보자는 당원과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을 근사치까지 일치시킬 수 있는 권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3차 혁신안은 당 안팎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다목적 포석이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에 대한 견제의 성격도 다분하다. 김 대표의 마이웨이식 혁신 행보에 반발하는 내부 움직임을 다독일 필요성도 있었다. 그동안 김한길식 혁신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당 소속 초·재선 의원의 정치행동그룹 ‘더 좋은 미래’는 지도부에 고강도 혁신을 주문했고 최재성, 강기정 의원 등이 주도하는 ‘혁신모임’도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리 혐의자 공천 배제와 상향식 선출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3차 정치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날 발표된 혁신안도 여야 정치권이 목소리를 높인 정치개혁 과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사실상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공천제도 변화나 석패율제도 도입 검토 등도 그동안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 제기했던 쟁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상향식 공천과 공천비리 근절 조치를 밝혔는데 긍정 평가한다”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물꼬를 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