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주요 내용

홀로서기 어려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을 덜어줄 ‘장애인 연금’이 4월부터 판매된다. 또 연간 약 1000억원 규모가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포인트=1원, 소멸시효 5년’으로 각 카드사 포인트 제도가 표준화되고 카드사 간 포인트 전환도 수월해진다. 잦은 해킹·장애에 흔들리는 금융권 전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전산보안기구도 내년 초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당국, 무너진 신뢰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대한 추락한 국민 신뢰를 이실직고했다. 이달 초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민 500명, 금융전문가 10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금융사 신뢰도에 대한 ‘긍정적’ 국민 평가는 16.0%에 불과했다. ‘매우 부정적’(13.6%) 등 ‘부정적’이라고 답한 국민이 42.0%에 달했다.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노력에 대한 국민 평가 역시 53.0%가 부정적이었으며 긍정적은 17.0%에 불과했다. 말썽 많은 금융사 보안 안정성에 대해서는 16.8%만이 긍정적이었으며 48.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전문가들은 금융 부문 신뢰도 저해 요인(복수 응답)으로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41.7%)과 금융사 지배구조 낙후성(34.0%)을 주범으로 꼽았다. 금융권 신뢰도 향상 과제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감독 강화(51.5%)와 금융감독의 투명성·전문성 제고(42.7%)를 들었다.

◆사회 약자 배려로 신뢰 회복 추진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목소리 경청 및 금융질서 재확립’을 올해 정책 방향으로 정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장애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을 다양하게 확대한다. 경제 자립이 어려워 누구보다도 보험 서비스가 절실한데 마땅한 전용상품이 없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보험이 대표작이다. 이르면 4월부터 각 보험사에서 시판될 장애인연금보험은 보험사가 떼가는 사업비를 낮추고 연금수령 시기는 20, 30, 40세 이상 등으로 앞당긴다. 장애인 자녀 앞날 걱정에 “자식보다 먼저 죽기 고통스럽다”는 장애인 가정의 고민을 고려한 것이다. 장애인 사망률을 활용해 상품을 설계하고 계약이 10년 이상 유지될 경우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으로 수령 보험금은 일반 상품보다 10∼25%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재 잔액 규모가 총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각 카드사 포인트 사용을 늘리기 위해 포인트 소멸 시효를 5년으로 고정하고 적립률 축소도 어렵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 포인트 가치 통일 및 통합 시스템 구축 등으로 포인트 사용 편의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2015년에 설립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금융 분야 대형 전산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전자금융 사기의 지능화·다양화로 국민 불안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현재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 코스콤에 산재한 금융보안 기능을 통합해 업무 중복·비효율성을 제거한다. 신설기구에서는 금융전산 보안 관제와 보안 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교육, 보안 전문인력 양성 등 공적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며 전 금융사 전산 보안 상태를 점검하는 ‘금융전산 보안관’ 제도도 운영한다.

박성준·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