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480억弗… 전년비 6% 증가
러와 합치면 EU총액보다 많아
영유권 분쟁 격화… 장비확충 탓
“군사력 현대화로 美 위협 수준”

중국의 내년 국방예산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핵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국방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24년쯤이면 중국의 한 해 국방예산이 나토에 참여하고 있는 서유럽 국가 전체 국방예산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블룸버그통신과 영국 텔레그래프는 3일(현지시간) 영국 군사컨설팅업체 IHS제인스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내년 국방예산이 1596억달러(약 173조원)로 군사강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국방예산 합산액(1490억달러)을 웃돌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또 내년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지출 총액이 유럽연합(EU) 전체의 국방비 총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1480억달러로 전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계 1위 군비 지출국인 미국의 올 국방예산이 5749억달러로 전년보다 1.3%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텔레그래프는 중국이 주변국과의 동·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격화함에 따라 광범위한 군 현대화 계획 아래 군 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독자기술로 항공모함 건조에 착수하고 최신예 전투기 개발에 나서면서 군비 지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IHS제인스의 선임 애널리스트인 크레이그 캐프리는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는 호전적인 징후라기보다 경제적·지정학적 영향력 증대에 따른 것”이라며 “하지만 군비 지출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빨라 주변국들의 불신을 초래해 역내 불안정성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군비 증강도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에서 국방분야 고위 관료를 지낸 배리 파벨은 “러시아의 군비 증액은 유가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중국은 국방비를 장기적,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군사력이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면서 미국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점검위원회(UCESRC) 중국군사력발전청문회에 출석한 제시 캐롯틴 미 해군정보처 선임 정보분석관은 중국 해군력이 서방 선진국 해군과 필적할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해군은 10여년 전 대잠수함 순항미사일을 보유한 잠수함이 수척에 불과했지만 내년이면 보유 잠수함 가운데 약 70%가 대잠 미사일을 장착하게 되고 2020년엔 이 같은 미사일을 갖춘 잠수함 비율이 75%로 늘 것으로 예측했다. 핵잠수함의 경우 앞으로 6년 후 장거리 대잠 순항 미사일을 장착해 먼 곳의 미군 잠수함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미 공군 산하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 군사현대화 기술부 도널드 퓨얼 부장은 중국 공군과 미사일 부대 전력 현대화가 착실히 진행돼 전체적으로 상당히 발전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