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의회가 상대적으로 강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주요 정책이 시행되려면 대체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워싱턴 의회 의사당 주변에는 로비스트들이 늘 진을 치고 있다. 특히 외국 정부와 기업 등은 의원과 보좌관에게 현장 시찰을 명분으로 한 로비성 해외 여행 상품으로 유혹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을 뒤흔드는 선심성 해외 여행의 실태를 심층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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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가 제공하는 공짜 여행

미국에서는 2006년 공화당의 거물 로비스트인 잭 아브라모프 사건이 터진 이후 2007년부터 로비스트의 활동에 관한 신고를 강화하고,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로비스트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원받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 상황을 보면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규정에 처음부터 큰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이다. 로비스트가 의원이나 보좌관의 여행 경비를 직접 대지는 못하도록 했지만 경비를 외국 정부가 지원할 때는 의회 관계자들이 공짜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놓았다. 교육단체와 자선단체 등 비정부기구도 외국 정부처럼 규제를 받지 않는다.

외국 정부가 미국 의원들을 초청할 경우 의원 부인들의 경비까지는 부담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의원 부인의 여행 경비는 자선단체 등 민간 기관이 제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의원 부부가 해외 여행을 하면 외국 정부와 민간기관이 각각 경비를 분담하게 마련이다.

워싱턴의 로비스트는 대체로 기업과 외국 정부의 이익을 목적으로 뛰고 있다. 로비스트는 외국 정부가 여행 경비를 부담하면 의원이나 보좌관의 해외 여행을 주선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더욱이 해외에 유령 자선단체를 만들고, 그 이름으로 경비를 조달하면 얼마든지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해외 여행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

외국 정부뿐 아니라 해외의 기업 등도 이런 유령 자선단체를 이용해 미국 정치권 인사들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내셔널저널 최신호가 보도했다. 아브라모프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05년 연방 상·하원 의원의 외유 건수는 5000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인 2006년에는 1846건으로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가 최근 몇 년 새 다시 예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그룹을 만들어 부부 동반으로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해 공짜 해외 여행을 즐기고 있다. 자선단체 등이 후원하는 해외 여행 경비는 1인당 2만5000달러(약 2700만원)로 제한돼 있다.

미국 의원들이 출장 형식으로 외국을 방문할 때에는 대체로 현장조사 등의 그럴듯한 구실을 댄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최고급 식당에서 식사하고 관광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

◆선심성 해외 여행을 제공하는 국가들

미국 민간기관인 레지스톰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 의원들과 보좌관 등을 자기 나라로 초청해 사적인 여행 경비를 제공한 국가 중 가장 많은 돈을 쓴 나라는 이스라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 의원들에게 142건의 여행 기회를 제공했고, 공식적인 경비로 194만달러를 지출했다. 이어 터키가 87건에 64만달러, 인도 31건 39만6000달러, 에티오피아 23건 31만8000달러, 아제르바이잔 36건 26만2000달러 등의 순이었다.

터키는 미국 거물 정치인에서 로비스트로 변신한 딕 게파트 전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와 공화당 출신 데니스 헤스터트 전 하원의장을 고용했다. 두 사람은 10여 전 의정 단상에서는 앙숙이었으나 지금은 터키 정부를 위해 뛰고 있다. 두 사람은 터키 정부로부터 연간 140만달러를 챙기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미국 하원의원 8명과 함께 터키 정부의 돈으로 터키를 여행했다.

대만은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에 사활을 걸고 있다. G2(주요 2개국)로 부상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미국 정치인에게 적극적으로 로비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은 미국 의원들이 자국을 방문할 때 항공기 1등석과 최고급 호텔 숙박 및 관광 상품을 제공한다. 특히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대학 등을 내세워 미국 의원들을 초청하도록 유도한다. 레지스톰에 따르면 대만의 후젠 가톨릭대학은 최근 몇 년 동안 미 의원들을 56차례 초청해 67만달러의 여행 경비를 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만의 워싱턴 대표부 등 정부 기관이 이 같은 의원 초청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는 다른 나라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다. 미국에서 유대인에게 잘못 보이면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미국 의원들을 수시로 초청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만 초선 하원의원 50명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이스라엘은 특히 미국 의원 선거에서 당선자가 나오면 이들이 정식으로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로 불러들여 ‘친이스라엘’ 정치인으로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스라엘은 의원들을 초청할 때 부인, 남편, 자녀 등 가족을 동반하도록 하고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지난해 30세였던 패트릭 머피 하원의원 (민주)은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마크 샌포드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이스라엘을 찾았을 때는 결혼하지 않은 애인을 동반했다. 민간단체인 미국이스라엘교육재단은 지난 5년 새 미 의원들의 이스라엘 방문 경비로 600만달러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의원 보좌관들도 귀빈 대접

미국에서 의회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 의원 보좌관을 상대로 한 로비전도 치열하다. 특정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의원 보좌관은 미국 내 로비스트의 주요 공략 대상인 동시에 외국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귀빈 대접을 받는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의원 보좌관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문화 교류 등의 명목으로 의원 보좌관들을 차례로 초청해 만리장성 등을 관광시키고 있다. 미국 의원 보좌관 초청 횟수를 보면 중국이 세계에서 단연 1위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보도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의원 보좌관단이 외국 정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여행을 한 건수는 80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 여행이 2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여행을 한 경우 상·하원 의원과 선임보좌관만 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 의회에서 선임보좌관보다 직급이 낮은 보좌관의 해외 여행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하급 보좌관이 해외 정부나 민간기관 초청으로 외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WP가 지적했다.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 보좌관들도 해외 여행을 할 때 칙사 대접을 받는다. 의원 보좌관을 초청하는 외국 정부와 민간 기관은 자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대접하는 데 결코 소홀하지 않다.

미국의 로비 규제법에 따르면 로비스트는 의원 보좌관에게 2달러가 넘는 커피도 사줄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외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초청하면 1만달러가 넘는 해외 여행 경비도 제한 없이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보좌관의 해외 여행의 상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