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지속 위해 최대 2년까지
3월부터 30세 이하에 허용

오는 3월부터 입영 통지서를 받아든 30세 이하 청년 창업가는 최대 2년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다. 대학 또는 대학원 석·박사과정 진학, 해외유학, 국가대표를 비롯한 체육분야 우수자에게 적용되던 입영연기 제도의 혜택이 창업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29일 창조경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입영연기자격은 먼저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대표자 가운데 이 기업을 설립한 이에게 주어진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예비 벤처’ 확인을 받아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도 해당된다. 아울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에서 3순위 이내 입상한 뒤 창업한 이에게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들 대상자는 30세 이내에서 최대 2년 동안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 진학 등으로 입영을 연기한 이는 해당기간을 더해 2년간만 미룰 수 있다. 미래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내달 중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개정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입영연기 제도의 대상을 창업자까지 확대한 것은 20대 예비 창업자가 병역의무를 다하려고 창업을 미루거나 이미 창업한 이는 기업을 정리할 수 없어 학업에 뜻이 없는데도 대학원에 진학해 부담이 큰 만큼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벤처업계의 요구 때문이다. 노경원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장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되 병역 형평성도 감안해 군 면제가 아닌 입영연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