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큰 공공행정 등 취업자, 중장년 4만명 ↑ 청년 2400명 ↓
KDI “재원 배분 재검토 필요”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가 장년층에 집중돼 청년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지출 비중이 큰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2012년 기준 연령별 취업자를 보면 장년층이 전년보다 3만7600명 늘어난 반면에 청년층 취업자는 2400명 줄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 일자리가 청년에 큰 보탬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30%대에 머물렀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청년층의 인구 비중은 26.7%였지만 실업자 중에서는 40.0%에 달했다.

김용성 선임연구위원은 “직접적 일자리 창출의 혜택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층이나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장년층에게 대부분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원 배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층 대상의 고용촉진지원금과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가 상호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규직을 뽑아야 하는 고용촉진지원금보다 청년인턴제의 지원이 더 커 사업주로서는 인턴 사용을 반복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시적 업무를 인턴으로 대체하는 것을 막고, 인턴 업무는 단기적으로 운영해 본래의 직업·직무 탐색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대학 중심의 창업교육을 중등교육 단계로까지 확대해 조기에 기업가정신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했다. 창업융자는 사업의 참신성, 경쟁력, 구체화의 정도, 발전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융통성 있게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