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중인 자기 차에 깔려 사망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사는 "차량이 주행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어서 지불할 수 없다"고 했지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금감원은 농로에 빠진 자동차를 경운기를 이용해 빼내던 중 시동이 켜진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뒤에서 차를 밀던 차량 주인이 사망한 사건에 따른 배상문제를 놓고 빚어진 분쟁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신청인은 피해자가 자동차를 밀다가 깔려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보험사는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는 차량 운행이 아니라 경운기로 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연결된 끈이 끊어져 발생한 것이기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자동차보험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조항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자동차에 시동이 켜져 있었고 경사진 농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생했으므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해당된다고 봤다.

다만 경사진 농로에서 얇은 끈으로 견인시 사고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피보험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해 법률상 손해배생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