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공구역 확대 후속 조치
초계기 활동은 예전대로 조정

정부가 넓어진 ‘하늘 주권’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군·경의 초계활동 범위를 비롯해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이어도 상공에서의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10일 오후 2시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정부 부처 협조회의가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부, 통일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15일 오후 2시 확대된 KADIZ가 발효되기까지 관보 및 항공고시보 게재 등의 행정절차를 논의하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의 일정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에 방공식별구역 중첩에 따른 우발충돌 방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올해 안에 제안할 것”이라며 “다행히 한·중·일 3국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및 일본과의 양자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면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협의를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 측은 중국과 2008년 체결한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 해·공군 핫라인을 운영한다. 일본과도 1997년 ‘한·일 전용통신회선 설치 운용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양국 군 당국 간 핫라인이 설치됐다. 따라서 중국, 일본과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중·일 간에는 아직 핫라인이 구축되지 않아 이어도와 동중국해 등에서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군 당국은 이날 지난달 23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확대 선포 이후 1일 한 차례로 증강했던 해군 해상초계기(P3-C)의 이어도 수역 초계활동을 종전처럼 1주 2∼3회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어도 남쪽 236㎞ 상공에 설정된 비행정보구역(FIR)까지 KADIZ가 확대되긴 했어도 중국과 일본의 반발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아 초계활동을 예전대로 되돌렸다”고 말했다. 주변국 반발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초계활동을 늘려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렇더라도 KADIZ 범위가 확대된 만큼 향후 해군 구축함의 이어도 수역 출동 횟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해군 함정이 이어도 인근을 지날 때 항로를 이어도 쪽으로 변경해 가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군도 KADIZ 내로 진입하는 항공기 식별과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