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험진료체계 개선
‘나이롱 환자’ 관리도 강화, 장기입원 방치땐 병원조사

내년부터 교통사고 꾀병환자 관리가 강화되고, 자동차 책임보험 한도를 최고 2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피해자 상해등급별 평균 치료비와 입원일수를 조사·공개해 투명한 보험진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장기간 입원 의심환자를 방치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집중 심사, 방문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은 55.2%에 달하며, 목이 삔 환자 입원율은 건강보험은 3.1%지만 교통사고는 82.8%로 26배 높다.

국토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상한도를 1.5∼2배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대인배상이나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 부상은 상해등급 1급 기준으로 2000만원이다. 2005년부터 사망·후유장애는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1급 상해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보상한도가 늘었으나 그동안 물가 상승에 따라 보상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인상안을 확정한 뒤 내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버스, 택시 공제조합이 피해자 보상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올해 안으로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사고 건수는 변동이 없지만 공제조합 민원 건수는 2006년 1718건에서 2012년 5474건으로 3배나 급증하고 있다. 현재 버스와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화물 등 5개 자동차운수사업조합 연합회가 부대업무로 각각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e-mail]